GUIDE
서지현 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위촉장
성희롱예방교육은 누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인사 담당자가 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숙제가 연간 법정교육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 본인과 임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가이드는 법조문을 해설하기보다 담당자가 실제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부 조건은 사업장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먼저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담당자 확인 사항 |
|---|---|---|
| 실시 주기 | 매년 1회 이상 | 연간 교육일을 연초에 확정했는가 |
| 교육 대상 | 사업주, 임원, 정규직과 계약직 등 근로자 | 파견, 휴직 복귀자 등 누락자가 없는가 |
| 소규모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등은 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 | 게시 일자와 방법을 기록했는가 |
| 교육 방식 | 집합, 출강, 온라인 등 | 방식별 참석 확인이 가능한가 |
| 미실시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구체 금액은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짐 |
CONTENT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교육을 했더라도 필수 내용이 빠지면 형식적인 교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는 교안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금지 조항, 사업주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접수, 조사, 피해자 보호, 징계로 이어지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상담 창구와 외부 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 불이익 금지와 2차 가해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례와 함께 전달합니다.
교육 내용에 관한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교안 확정 전에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S
서지현 변호사가 교육 준비 방향을 상담하는 모습
담당자는 어떤 순서로 교육을 준비하면 되나요?
처음 맡은 담당자라면 아래 다섯 단계를 체크리스트처럼 사용하세요. 단계별로 필요한 결과물이 정해져 있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대상과 방식 확인전체 인원, 직급 구성, 근무 형태를 정리하고 집합, 출강, 온라인 중 방식을 정합니다.
- 강사 섭외교육 목적과 인원, 희망 시기를 전달하고 강사의 자격과 경력을 확인합니다.
- 일정과 교안 확정업종과 직급에 맞는 사례를 반영하도록 사전 협의를 하고 날짜를 확정합니다.
- 교육 실시참석자 서명이나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질의응답 내용을 메모합니다.
- 증빙 정리명단, 교안, 사진, 계약서를 한 폴더에 모아 보관합니다.
PRACTICAL TIPS
처음 담당하는 분이 흔히 놓치는 점은 무엇인가요?
팁 1. 연초에 날짜부터 잡으세요
연말로 미룬 교육은 일정 충돌과 결원으로 무산되기 쉽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하면 누락자를 하반기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팁 2. 관리자와 일반 직원의 눈높이를 구분하세요
관리자에게는 신고 접수와 조치 의무를, 일반 직원에게는 행위 기준과 신고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팁 3. 교육 후 설문과 질의 내용을 남기세요
사업장의 실제 고민이 드러나는 자료이며 다음 해 교안을 맞춤으로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