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E
서지현 변호사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장 (2021년 9월)
성희롱예방교육 과태료는 언제, 얼마나 부과되나요?
인사 담당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교육을 한 번 놓치면 정말 과태료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지만, 한 번 부과되면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되거나 입찰과 인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 항목 | 내용 | 확인 포인트 |
|---|---|---|
| 부과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규정 | 교육 의무 조항 위반 여부 |
| 상한 금액 | 500만원 이하 | 실제 금액은 시행령 부과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짐 |
| 부과 대상 | 교육 의무를 지는 사업주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해당 |
| 부과 주체 | 지방고용노동관서 | 점검, 진정, 신고를 계기로 확인 |
| 핵심 판단 | 매년 교육을 실시했는지, 내용이 요건을 갖췄는지 | 교육 일시와 참석자 기록 |
PROCEDURE
과태료 부과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과태료는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불필요한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실 확인근로감독이나 점검,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부과 전에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알리고 의견을 낼 기한을 줍니다. 이때 교육 실시 자료를 제출하면 부과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결정의견을 검토한 뒤 부과 여부와 금액을 정해 통지합니다. 사전 통지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이의제기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60일의 이의제기 기한은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RISK POINTS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2023년 10월)
교육을 했는데도 과태료 위험이 남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교육을 실시했다고 생각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허점입니다.
- 일부 근로자 누락 파견, 계약직, 육아휴직 복귀자 등이 교육 대상에서 빠진 경우입니다.
- 사업주 본인 미참석 교육 대상에는 사업주와 임원도 포함되므로 대표자 교육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 필수 내용 누락 관련 법령,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불이익 금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형식적 교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부재 교육 날짜, 참석자 서명, 사용 자료가 없으면 실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증빙 서류는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 서류 | 포함할 내용 | 보관 기간 권장 |
|---|---|---|
| 교육 계획서 | 일시, 장소, 대상, 강사, 교육 항목 | 교육 종료 후 3년 이상 |
| 참석자 명단 | 성명, 직급, 서명 또는 접속 기록 | 교육 종료 후 3년 이상 |
| 교육 자료 | 사용한 강의 자료 전체본 | 교육 종료 후 3년 이상 |
| 결과 기록 | 질의응답 요약, 불참자 보충 교육 기록 | 교육 종료 후 3년 이상 |
PRACTICAL TIPS
성희롱예방교육 과태료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챙겨야 하나요?
팁 1. 연초에 연간 교육일을 정해 두세요
교육이 해를 넘기면 해당 연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보충 교육을 계획하면 누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팁 2. 입사자와 복귀자를 따로 챙기세요
교육 이후에 입사한 직원은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입사 후 한 달 안에 보충 교육이나 자료 배포 기록을 남기세요.
팁 3. 통지서를 받으면 당일 날짜부터 기록하세요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하고 교육 증빙을 먼저 모은 뒤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