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근거 법령을 명시한 공공기관 위원 위촉 알림 문서 (한강홍수통제소)
성희롱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두고 가장 흔히 나오는 반응은 농담이었다는 말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상대방이 받은 영향에 초점을 둡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요소 | 의미 | 확인 질문 |
|---|---|---|
|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상황 | 상하 관계, 업무 중 또는 업무 연장선인가 |
| 성적 언동 |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중 성적 의미를 띠는 것 | 성적 농담, 신체 접촉, 음란물 전송 등에 해당하는가 |
| 굴욕감 또는 혐오감 |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주관적 불쾌감의 객관적 평가 |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겠는가 |
| 불이익 요건 |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 거절 이후 평가, 배치가 달라졌는가 |
JUDGMENT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2023년 10월)
성희롱 여부는 누구의 관점으로 판단하나요?
판단의 핵심은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법원도 성희롱 여부를 가릴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 행위자의 의도는 결정적이지 않다 농담이었다거나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즉각적 항의 여부 지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 참았다면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 성인지 감수성 성별에 따라 다르게 체감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관점으로 사건을 봅니다.
- 전체 맥락 발언의 전후 사정, 관계, 반복 여부, 장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개별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LIABILITY
성희롱에 대한 책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하나의 행위가 행정, 민사, 형사, 징계 책임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각각 판단 기준과 절차가 달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주체 |
|---|---|---|
| 행정 책임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사업주 |
| 징계 책임 | 취업규칙에 따른 견책부터 해고까지의 징계 | 행위자 |
| 민사 책임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 책임 | 행위자와 사업주 |
| 형사 책임 | 행위가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
직장 내 성희롱 그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면 별도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PRACTICAL TIPS
성희롱 법적 기준을 업무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팁 1. 사실과 평가를 분리해서 기록하세요
조사 기록에는 누가 무엇을 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구분해 적어야 이후 다툼에서 근거가 분명합니다.
팁 2. 문구보다 맥락을 보세요
같은 말이라도 관계와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단어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후 사정을 기록하세요.
팁 3.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열어 두세요
신체 접촉이나 반복적 요구가 있다면 수사 기관의 판단이 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