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 되는 사례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교육 시간에 법 조문만 설명하면 직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반면 회식 다음 날 단체 메신저방에서 벌어질 법한 장면을 보여 주면 비로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봅니다.
아래 표의 상황은 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되기 쉬운 유형을 재구성한 가상 사례이며, 특정 사업장이나 인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상황 | 문제 되는 이유 | 교육 포인트 |
|---|---|---|
|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어깨와 팔을 반복해서 만짐 |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이며 분위기를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음 | 업무 외 시간과 장소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 |
| 단체 메신저방에서 동료의 외모와 몸매를 평가하는 농담 | 당사자가 없는 공간에서도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고 캡처로 전파됨 | 온라인 공간도 업무 관련 공간으로 봄 |
| 업무 보고 중 사생활과 연애 여부를 반복해서 질문 | 업무와 무관한 성적 관심의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거절 의사를 표시한 뒤의 반복이 핵심 |
| 요구를 거절한 직원에게 평가와 배치에서 불이익을 암시 |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별도의 문제 | 고용상 불이익은 더 무겁게 판단됨 |
| 신고 접수 후 동료들이 신고자를 따돌리고 뒷말을 퍼뜨림 | 2차 가해이며 사업주의 보호 의무와 직결됨 | 신고자 불이익 금지와 비밀 유지 |
| 고객이 서비스 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반복 |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피해도 사업주의 보호 조치 대상 | 직원이 거부해도 되는 절차를 마련 |
CRITERIA
서지현 변호사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임명장 (2025년 7월)
사례가 성희롱인지 판단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떤 관계에서, 얼마나 반복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교육에서는 아래 네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던지도록 가르치면 판단 기준이 몸에 붙습니다.
-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상사와 부하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이거나, 업무 중 또는 업무 연장선에서 벌어졌는지 봅니다.
- 성적 언동 여부 신체 접촉, 성적 농담, 외모 평가, 음란물 공유처럼 성적 의미를 띠는 말과 행동인지 봅니다.
- 피해자의 입장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봅니다.
- 반복성과 지속성 일회적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지만 반복되었다면 판단이 더 엄격해집니다.
법원도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행위자가 농담이었다고 말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METHOD
사례 중심 성희롱예방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면 효과적인가요?
사례를 보여 주기만 하면 흥미는 끌어도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석자가 직접 판단하고 토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례 제시화면에 상황을 짧게 보여 주고 등장인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 개별 판단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각자 표시하게 해 서로 다른 판단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 기준 적용앞의 네 가지 질문에 하나씩 대입하며 결론을 도출합니다.
- 대응 연습내가 피해자, 목격자, 관리자라면 무엇을 할지 역할별로 말해 봅니다.
- 정리신고 창구와 불이익 금지 원칙을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
PRACTICAL TIPS
성희롱예방교육 사례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팁 1. 우리 회사 업종에 맞는 사례를 쓰세요
사무직 사례를 현장 직군에게 보여 주면 공감이 떨어집니다. 직군별 근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면으로 바꾸세요.
팁 2. 실제 사건은 반드시 비식별 처리하세요
사내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면 당사자가 특정되어 2차 피해가 생깁니다. 상황만 남기고 인물과 시기는 바꾸어야 합니다.
팁 3. 가해 사례만 보여 주지 마세요
목격자와 관리자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도 함께 다루어야 사건 확산을 막는 교육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