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GATION
서지현 변호사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임명장 (2025년 7월)
직장 성희롱 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조사를 맡은 담당자는 대부분 처음 해 보는 일입니다.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기록은 어디까지 남겨야 하는지 막막하고, 한 번 한 질문과 기록은 이후 징계와 분쟁에서 그대로 평가받습니다.
법은 사업주에게 신고 접수나 인지 즉시 조사할 의무와 조사 중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의무를 지웁니다. 아래 여섯 단계는 이를 실무 순서로 옮긴 것입니다.
- 접수와 기록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 내용을 접수서에 기록하고 신고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긴급 보호 조치근무 장소 분리,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즉시 시행합니다.
- 조사자 선정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 면담신고자, 행위자, 목격자를 각각 따로 면담하고 질문 구조를 통일합니다.
- 증거 확보메신저, 이메일, 근태,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보전합니다.
- 보고서 작성인정 사실, 판단 근거, 불인정 사실을 구분해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INTERVIEW
한강홍수통제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 알림 문서
조사 면담은 어떤 원칙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면담은 조사의 중심입니다. 질문 하나가 진술을 이끌 수도, 왜곡시킬 수도 있으므로 아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원칙 | 내용 | 이유 |
|---|---|---|
| 개별 면담 | 당사자를 따로 만남 | 서로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
| 개방형 질문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방식 | 유도 질문은 진술을 왜곡 |
| 비밀 유지 | 면담 사실과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음 | 2차 가해 방지 |
| 기록과 확인 | 진술 내용을 정리해 본인에게 확인 서명 | 진술 번복과 다툼 방지 |
| 피해자 배려 | 면담 장소와 시간, 동석자 선택권 보장 | 재피해 방지 |
REPORT
조사 보고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보고서는 징계와 분쟁에서 가장 먼저 제출되는 문서입니다. 단정적인 결론보다 근거와 판단 과정이 드러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조사 개요 신고 일시, 조사 기간, 조사자 구성, 조사 방법
- 당사자 진술 요약 각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 엇갈리는 부분
- 증거 목록 확보한 자료와 신빙성에 대한 판단
- 사실 판단 인정되는 사실, 인정되지 않는 사실, 그 이유
- 법적 평가와 제안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와 후속 조치 의견
PRACTICAL TIPS
직장 성희롱 조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실무 팁은 무엇인가요?
팁 1. 조사자는 이해관계 없는 사람으로 하세요
행위자의 상사나 동료가 조사하면 공정성이 의심받습니다. 내부에 적임자가 없다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세요.
팁 2. 증거는 조사 시작 즉시 보전하세요
메신저와 이메일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와 동시에 보전 요청을 하고 확보 일시를 기록하세요.
팁 3. 조사 중에도 피해자 보호를 멈추지 마세요
조사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분리와 상담 지원 같은 보호 조치를 유지하고, 조치 내용을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