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서지현 변호사가 사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변호사는 언제 필요한가요?
신고가 접수되면 인사 담당자는 곧바로 결정의 연속에 놓입니다. 조사를 누가 할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행위자에게 무엇을 알릴지를 정해야 하는데 한 번 정한 방식은 이후 징계와 소송에서 그대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사건이 커진 뒤가 아니라 첫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합니다. 아래 다섯 시점이 대표적입니다.
| 시점 | 핵심 쟁점 | 변호사의 역할 |
|---|---|---|
| 신고 접수 직후 | 피해자 보호 조치, 비밀 유지, 조사 착수 | 초기 조치 순서와 기록 방식 자문 |
| 조사 설계 단계 | 조사자 선정, 면담 질문, 증거 확보 | 조사 계획과 공정성 점검 |
| 징계 결정 전 | 사실 인정 범위, 징계 양정, 절차 준수 | 징계 근거와 절차 하자 검토 |
| 분쟁 제기 후 | 부당징계 구제신청, 손해배상 청구 | 대리 대응과 증거 정리 |
| 재발 방지 점검 | 규정 정비, 교육, 신고 체계 | 재발 방지 대책 자문 |
ROLE
서지현 변호사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장 (2021년 9월)
변호사는 회사와 당사자를 각각 어떻게 돕나요?
직장 성희롱 사건은 회사, 신고자, 행위자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한 사건에서 모두를 대리할 수는 없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조력하는지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 회사의 입장 조사와 징계 절차 설계, 보호 조치 자문, 분쟁 대응, 재발 방지 규정 정비를 돕습니다.
- 신고한 근로자의 입장 신고 절차, 증거 정리, 불이익 처우 대응, 손해배상 검토를 돕습니다.
-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입장 사실관계 소명, 징계 절차 대응, 부당징계 다툼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한 사건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를 동시에 조력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입장에서 문의하는지 알려 주세요.
PREPARE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은 준비한 만큼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 자료를 정리해 오세요.
- 사건 경위 정리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간단히 적습니다.
- 증거 모으기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음, 목격자 정보 등 보유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현재 조치 상황이미 한 보호 조치, 조사 착수 여부, 당사자에게 알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 관련 규정 확인취업규칙과 징계 규정의 해당 조항을 찾아 둡니다.
- 희망 사항 정리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기한이 있는지 적습니다.
PRACTICAL TIPS
직장 성희롱 사건 초기에 꼭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팁 1. 비밀 유지 범위를 최소화하세요
사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2차 가해 위험이 커집니다. 조사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만 공유하세요.
팁 2. 당사자 면담은 별도로 진행하세요
신고자와 행위자를 함께 부르면 분위기가 위축되고 진술이 왜곡됩니다. 각자 따로, 같은 질문 구조로 면담하세요.
팁 3. 모든 조치는 서면으로 남기세요
구두로 지시한 조치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조치 일시, 내용, 근거를 메일이나 문서로 남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