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서지현 변호사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장 (2021년 9월)
성희롱예방교육 자문에서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교육을 매년 하고 있는데도 사건이 생기면 회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문은 교육 그 자체뿐 아니라 교육과 연결된 사규, 신고 창구, 기록까지 한 번에 살펴보는 일입니다.
교육 실시만 맡기는 섭외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미 교육은 하고 있지만 내용이 법적으로 충분한지 확인하고 싶을 때 자문이 필요합니다.
| 자문 영역 | 점검 내용 | 결과물 |
|---|---|---|
| 교육 설계 | 대상 구분, 시간 배분, 직급별 구성 | 연간 교육 계획안 |
| 교안 검토 | 법령 설명의 정확성, 필수 내용 포함 여부, 사례 적합성 | 수정 의견 |
| 사규 정비 | 취업규칙과 성희롱 예방 지침의 일치 여부 | 조문 개선안 |
| 절차 점검 | 신고 접수, 조사, 피해자 보호, 징계 흐름 | 절차 체크리스트 |
| 사건 대응 | 발생 사건의 초동 조치와 교육 연계 | 대응 방향 정리 |
WHEN
서지현 변호사 강동구 법률고문 위촉장 (2022년 3월)
어떤 경우에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모든 사업장이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문가 검토의 효과가 큽니다.
- 사건 이후 재발 방지가 필요할 때 조사와 징계를 마친 뒤 교육 내용을 사건에 맞게 보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교안을 외부에서 받아 쓰고 있을 때 표준 교안이 우리 사규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규와 실제 운영이 다를 때 문서상 절차와 현장 관행의 차이를 찾아야 합니다.
- 감독이나 점검을 앞두고 있을 때 교육 증빙과 절차 문서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 단계에서 안내합니다.
PROCESS
자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자문은 사전 자료를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문서를 보지 않고 일반론만 말하는 상담은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현황 자료 접수취업규칙, 성희롱 예방 지침, 최근 교안, 교육 증빙을 전달받습니다.
- 쟁점 정리법령과 비교해 보완할 부분을 추려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검토 의견 전달교안과 사규의 수정 방향을 서면이나 상담으로 설명합니다.
- 교육 연계필요하면 수정한 내용을 반영해 변호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합니다.
- 사후 점검다음 교육 주기에 맞춰 개선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PRACTICAL TIPS
자문을 받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팁 1. 문서는 있는 그대로 보내세요
정리되지 않은 사규나 오래된 교안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태를 알아야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팁 2. 걱정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관리자 회식, 메신저 대화 등 실제 걱정되는 상황을 알려 주면 교육과 규정을 그 지점에 맞출 수 있습니다.
팁 3. 개인정보는 가리고 전달하세요
사건 관련 자료는 당사자를 알 수 없게 가린 뒤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상담에서 보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