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서지현 변호사 강동구 법률고문 위촉장 (2022년 3월)
성희롱 법률 자문은 어떤 단계에서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기업이 사건이 터진 뒤에야 변호사를 찾지만, 자문은 그 전 단계에서 훨씬 효과가 큽니다. 지침이 법령에 맞는지, 신고 채널이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하면 사건 발생 시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문의 목적은 사건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담당자가 법적으로 안전한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주요 자문 내용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예방 단계 | 지침과 취업규칙 점검, 신고 채널 설계, 교육 구성 검토 | 현행 지침, 취업규칙, 조직도 |
| 대응 단계 | 신고 접수 후 조사 방법, 피해자 보호 조치, 징계 수위 검토 | 신고 내용, 진행 경과, 관련 기록 |
| 분쟁 단계 | 징계 이의, 손해배상 청구, 노동위원회 또는 소송 대응 방향 | 징계 결과 통지, 진술서, 대화 기록 |
SCOPE
자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 주나요?
자문 범위는 사업장의 규모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에서 자주 요청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침과 규정 검토 성희롱 예방 지침,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이 법령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 조사 절차 설계 조사자 선정, 진술 청취 방식, 비밀 유지, 기록 작성 방법을 정리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근무 장소 분리, 휴가, 상담 연계 등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징계 양정과 절차 징계 사유 해당성, 양정 균형, 소명 절차를 점검합니다.
- 분쟁 대응 전략 이의 신청이나 소송 가능성을 보고 증거 관리 방향을 제안합니다.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자문 금액은 사안의 범위와 소요 시간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안내하며, 이 페이지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PROCESS
자문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처음 문의한 뒤 자문이 시작되기까지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사건 정보는 비밀로 다루어집니다.
- 상담 문의전화, 문자, 이메일로 사안의 개요와 희망하는 자문 범위를 알려 줍니다.
- 자료 확인지침, 진행 경과,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안내받고 전달합니다.
- 법률 검토법령과 최신 판단 기준에 따라 쟁점과 위험 지점을 검토합니다.
- 자문 의견 전달판단 근거와 권장 조치를 정리해 설명합니다.
- 후속 점검조치 이행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PRACTICAL TIPS
법률 자문을 받기 전에 준비할 점은 무엇인가요?
팁 1. 시간순으로 경과를 정리하세요
언제 누가 무엇을 신고했고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하면 자문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팁 2. 기록 원본을 보존하세요
메신저 대화, 이메일, 면담 기록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팁 3. 당사자에게 먼저 결론을 말하지 마세요
자문을 받기 전에 징계나 처분을 암시하는 말을 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통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