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LINE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2023년 10월)
성희롱 지침에는 어떤 조항이 필요한가요?
사건이 생긴 뒤에야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징계하려고 취업규칙을 펼쳤더니 성희롱이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 절차가 없어서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침은 이런 공백을 막는 문서입니다. 길 필요는 없지만 아래 여덟 가지는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 조항 | 핵심 내용 | 작성 포인트 |
|---|---|---|
| 목적과 적용 대상 | 모든 임직원과 파견, 계약직 포함 |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피해도 명시 |
| 정의와 금지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유형 | 회식, 메신저 같은 구체적 공간 포함 |
| 신고 창구 | 담당자와 연락 방법, 익명 신고 가능 여부 | 창구를 두 곳 이상 지정 |
| 조사 절차 | 접수 후 착수 시한, 조사자 구성 |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 |
| 피해자 보호 | 분리 조치, 휴가, 상담 지원 |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 |
| 징계 기준 | 징계 사유와 양정 고려 요소 | 취업규칙 조항과 연결 |
| 불이익 금지 | 신고와 협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 위반 시 책임 명시 |
| 비밀 유지 | 조사자와 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 | 서약서 양식 첨부 |
PROCEDURE
서지현 변호사 강동구 법률고문 위촉장 (2022년 3월)
성희롱 지침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지침을 별도 문서로 공지만 해도 되지만, 징계의 근거로 삼으려면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는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 초안 작성현재 취업규칙의 징계, 복무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초안을 만듭니다.
- 법률 검토법령 개정 사항과 기존 규정과의 정합성을 변호사 또는 노무사가 검토합니다.
- 근로자 의견 청취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의견을,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 동의 확인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의견 청취가 아니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고와 공지취업규칙 작성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전 직원에게 공지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OPERATION
지침을 제정한 뒤에는 어떻게 알리고 관리하나요?
지침은 만드는 것보다 알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직원이 존재를 모르는 규정은 효력이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 전 직원 배포와 수령 확인 이메일, 사내 게시판, 입사 서류에 포함해 배포 기록을 남깁니다.
- 교육과 연계 연 1회 성희롱예방교육 때 지침을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 요약본 게시 신고 창구와 금지 행위를 한 장으로 정리해 휴게 공간과 시스템 첫 화면에 게시합니다.
- 정기 점검 법령 개정과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지침을 함께 점검하고 개정 이력을 남깁니다.
PRACTICAL TIPS
성희롱 지침을 제정할 때 실수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팁 1.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과 반드시 연결하세요
지침에 징계를 적어도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으면 징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항 번호를 서로 인용하세요.
팁 2. 너무 일반적인 문구는 피하세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식의 문구는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공간을 적으세요.
팁 3. 불이익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 전후를 비교표로 만들어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