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ARY HARM
서지현 변호사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상담하는 모습
2차 가해는 어떤 행동을 말하고 왜 위험한가요?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람들은 사건 자체보다 누가 신고했는지에 더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그 순간부터 신고자는 팀에서 소외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돌고, 평가와 배치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중의 피해를 겪습니다.
2차 가해는 가해자가 아닌 주변 사람과 조직이 저지르기 때문에 가해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유형을 교육으로 알려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입니다.
| 유형 | 예시 | 예방 방법 |
|---|---|---|
| 따돌림과 배제 | 회의와 회식에서 신고자를 제외하고 말을 걸지 않음 | 팀 단위 행동 기준 안내 |
| 소문과 비난 | 신고자가 이상하다, 예민하다는 말을 퍼뜨림 | 비밀 유지 원칙과 징계 사유 명시 |
| 피해자 탓하기 | 네가 처신을 잘못했다는 식의 발언 |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교육 |
| 불이익 인사 | 신고 이후 평가 하락, 업무 배제, 전보 | 인사 조치 사전 검토 절차 |
| 신상 노출 | 신고자의 신원을 추측하거나 공개 | 정보 접근 권한 제한 |
LEGAL
서지현 변호사 강동구 부동산 전문 상담위원 위촉장 (2026년 1월)
2차 가해에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와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다른 위반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전보, 평가 하락, 따돌림 방치는 모두 불이익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 비밀 누설 금지 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징계 대상 동료의 2차 가해 행위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고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방치 책임 2차 가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보호 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정확한 적용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REVENTION
기업은 2차 가해를 어떻게 예방하나요?
예방은 신고 접수 순간부터 사건 종결 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다섯 단계를 절차로 정해 두세요.
- 접수 직후 안내신고자에게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를 알리고 조사 관계자에게도 서약을 받습니다.
- 팀 단위 소통 지침당사자가 속한 팀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 없이 행동 기준만 안내합니다.
- 인사 조치 사전 검토신고자에 대한 평가와 배치 변경은 인사 담당자와 외부 검토를 거치도록 합니다.
- 정기 모니터링조사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신고자의 근무 상태를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 위반자 조치2차 가해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을 지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PRACTICAL TIPS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관리자가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팁 1. 사건에 대해 먼저 말하지 마세요
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사건 내용을 전하면 그 순간 비밀 누설과 소문이 시작됩니다. 행동 기준만 전달하세요.
팁 2. 신고자의 평가와 배치는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신고 직후의 인사 조치는 아무리 정당해도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를 문서로 남기고 검토를 받으세요.
팁 3.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마세요
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서두르는 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화해 자리를 마련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