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BUSINESS
서지현 변호사 강동구 법률고문 위촉장 (2022년 3월)
중소기업은 성희롱예방교육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직원이 스무 명 남짓인 회사에서는 대표가 인사, 총무, 노무를 모두 맡습니다. 교육 일정을 따로 잡기도 어렵고 강사를 알아볼 시간도 없어 교육을 미루다 해를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정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모와 구성에 따라 이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구분 | 이행 방법 | 증빙 포인트 |
|---|---|---|
| 상시 10명 미만 | 집합교육 대신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게시 일자와 배포 방법 기록 |
| 근로자 전원이 한 성 | 교육 자료 게시·배포 방법으로 가능 | 구성 현황과 배포 기록 |
| 10명 이상 일반 사업장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참석자 명단과 교육 자료 |
| 다수 사업장 보유 기업 | 사업장별로 이행 여부 점검 | 사업장별 증빙 보관 |
FORMAT
서지현 변호사 강동구 부동산 전문 상담위원 위촉장 (2026년 1월)
중소기업에 맞는 짧은 성희롱예방교육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시간이 적을수록 무엇을 뺄지가 중요합니다. 법정 필수 항목은 지키되 사례와 질의응답을 압축해 40분 안에 담는 구성이 현실적입니다.
| 시간 | 내용 | 핵심 전달 사항 |
|---|---|---|
| 0~8분 | 법적 의무와 우리 회사의 신고 창구 | 신고할 곳과 비밀 보장 |
| 8~22분 | 금지 행위와 판단 기준 | 지위, 성적 언동, 피해자 입장, 반복성 |
| 22~32분 | 대표와 관리자의 신고 대응 순서 | 접수, 보호 조치, 조사 의뢰 |
| 32~40분 | 질의응답 | 궁금한 점과 후속 안내 |
대표가 신고를 직접 받는 구조에서는 대표 자신이 행위자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외부 신고 창구를 함께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UPPORT
인사 담당자가 없는 회사는 교육 외에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교육만으로는 사건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최소한의 체계를 갖추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신고 창구 이원화대표 외에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나 외부 상담 창구를 지정합니다.
- 취업규칙 점검성희롱 금지와 징계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한 묶음 정리교육 자료, 명단, 게시 기록을 연도별로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 사건 발생 시 연락처외부 변호사와 노무 전문가의 연락처를 미리 정해 둡니다.
PRACTICAL TIPS
중소기업이 성희롱예방교육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팁 1. 대표도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 대상에는 사업주가 포함됩니다. 대표가 빠진 교육은 요건 충족 여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팁 2.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세요
근무 기간이 짧아도 근로자라면 교육 대상입니다. 명단에 고용 형태를 표기해 누락을 점검하세요.
팁 3. 입사 시기마다 보충하세요
교육 이후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입사 후 한 달 안에 자료 배포와 확인 기록을 남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