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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위촉장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은 일반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기관 교육 담당자는 감사와 평가를 의식해야 합니다. 교육을 했는지뿐 아니라 법령에 따른 내용과 방식, 결과 보고가 정확한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강사가 법령 체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사업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를 지는 동시에, 기관 유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같은 별도의 법령에 따른 교육과 결과 제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관 유형 | 함께 확인할 법령 | 교육 포인트 |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 양성평등기본법상 기관장의 예방교육 의무와 결과 제출 | 결과 제출 양식과 기한 확인 |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 남녀고용평등법의 사업주 의무와 관계 법령 | 임직원 전원 이수, 경영진 교육 포함 |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 남녀고용평등법과 설립 근거 조례, 내부 규정 | 기관 감사 대응 자료 정리 |
기관 유형별 적용 법령과 제출 양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교육 계획 단계에서 소관 부처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SELECTION
서지현 변호사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장 (2021년 9월)
공공기관 성희롱 강사를 선정할 때는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공공기관 강사 선정은 이력 확인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증할 수 없는 홍보 문구보다 문서로 확인되는 이력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위촉 이력의 검증 가능성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위촉장과 위원 임명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 봅니다.
- 관련 법정교육 경험 청탁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보호 같은 법정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지 봅니다.
- 기관 규정 이해도 내부 규정, 감사, 징계 위원회 같은 공공 조직 운영을 이해하는지 봅니다.
- 증빙 지원 참석 확인과 결과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봅니다.
서지현 변호사의 공공 영역 이력은 무엇인가요?
| 이력 | 확인 자료 |
|---|---|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위촉장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 | 위촉장 (2021년 9월)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 위촉장 (2022년 3월) |
|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위촉 알림 문서 |
CURRICULUM
서지현 변호사 강동구 법률고문 위촉장 (2022년 3월)
공공기관 대상 교육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한 번의 교육 시간에 여러 법정교육을 동시에 요구받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주제 간 연결점을 짚어 시간 효율을 높이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 법령 체계 정리적용 법령과 기관 내 규정의 관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 성희롱 판단 기준지위 이용, 성적 언동, 피해자 입장, 반복성을 사례로 연습합니다.
- 신고와 조사 절차기관의 신고 창구, 조사위원회, 징계 절차를 연결해 설명합니다.
- 연계 법정교육청탁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쟁점을 짧게 연계합니다.
- 결과 정리이수 확인과 결과 보고용 자료를 정리합니다.
PRACTICAL TIPS
공공기관 성희롱 교육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팁 1. 기관장과 간부 교육을 분리하세요
결재권자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지적받기 쉽습니다. 간부 교육은 책임과 조치 의무 중심으로 따로 구성하세요.
팁 2. 기간제와 파견 인력을 포함하세요
공공기관은 다양한 고용 형태가 섞여 있어 대상 누락이 흔합니다. 명단 단계에서 고용 형태를 점검하세요.
팁 3. 제출 양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과 제출 항목을 미리 알면 교육 중에 필요한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양식에 맞춘 자료 구성을 사전에 협의하세요.
